<출연 : 최진녕 변호사>
오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 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는 피해자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 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 상태인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여론은 강하지만 소년법 등에서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현재 소년원에 있는 A양에 대한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질문 3>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상당히 좀 이례적인 편인데요. 만약 오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10대들의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만연한 10대 폭력을 법으로만 규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한 맹견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중상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멧돼지를 사냥하도록 훈련받은 개들이었다고 해요?
<질문 6>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면 보통 피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개 주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 되나요?
<질문 7> 몇 달 전에도 전북 군산에서 대형견이 9살 어린이를 공격했고요. 또 서울 창동에서는 맹견 두 마리가 지나가던 주민 3명을 공격해서 많이 다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견 사고를 예방하는 규정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질문 8>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개는 안 문다라는 주인들의 인식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질문 9> 우리나라도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맹견 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못해도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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