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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대북제재안 채택…'원유 차단ㆍ김정은 제재'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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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대북제재안 채택…'원유 차단ㆍ김정은 제재' 빠졌다
  • 송고시간 2017-09-13 10:54:38
[뉴스포커스] 대북제재안 채택…'원유 차단ㆍ김정은 제재' 빠졌다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김대영 디펜스 타임즈 편집위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 9일 만에 새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죠.

하지만 미국이 처음 공개했던 초안에 비해 제재 수위가 한층 약화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디펜스 타임즈 편집위원 안녕하세요.

<질문 1> 중국과 러시아의 벽은 예상대로 높았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과 김정은에 대한 제재가 쏙 빠지면서 반쪽짜리 제재다. 신속했지만 부족하다. 이런 저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먼저 두 분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새 제재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한데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상대로 강도 높은 비난, 끝을 볼 때까지 더 빨리 갈 거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제재안이 '북한의 생명줄'이라는 유류 공급을 처음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했고, 대북 제재 결렬을 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선 갸우뚱하는 쪽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이번 새 제재안이 북한에 얼마나 타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을 핵개발 포기나 대화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이번 제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불만이 섞인 목소리라고 봐야 합니까?

<질문 5> 앞으로 미국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가압박이나 독자제재 가능성은?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 모색도 다시 물밑에서 이뤄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헤일리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선은 안 넘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질문 5-1> 존 툰 상무위원장은 북한의 석유 수입과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북 제재가 필요하단 입장도 밝혔어요?

<질문 6> 이번 결의안으로는 당장 북한의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내긴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인거 같은데 원유를 차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섬유제품 차단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김정은의 달러 자금줄도 사실상 끊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북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7>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술적 후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외교적 해법을 위한 '마지막 끈'을 남겨둔 것이란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지난달 북한은 제재안에 반발하는 최고 수위의 '정부 성명'을 발표한 뒤, 화성-12형 발사와 핵 실험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2006년과 2009년, 2012년에도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안을 채택할 때마다 핵실험으로 응수했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한편 중국은 과연 국제사회의 바람대로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완벽히 이행할까가 관심인데 앞으로의 북중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질문 10> 북한의 핵실험보다 사드 배치 문제를 강조하는 중국. 사드 배치 문제와 미국의 대중 압박 여하에 따라 중국이 제재 이행을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단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 6기의 임시 배치 공사를 끝내고 사실상 작전운용에 들어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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