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 원장ㆍ장성호 건국대 교수>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어떤 문제가 집중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어제는 그동안 거론됐던 정치편향성, 코드인사 논란 외에도 경험과 경륜 부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을 두고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야당의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지만 김이수 부결 사태에 대한 두 당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추미애 대표, 어제는 국회의 한 행사장 축사에서 국민의당을 가르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했다"고 맹비판하는가 하면 비공개 의총에서는 국민의당을 '땡깡 놓는 집단'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이런 추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김명수 후보자 인준 외에도 향후 개혁입법, 예산안등과 관련해 국민의당과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설득시키기 위한 당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당근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당, 결과적으로 캐스팅보트를 손에 쥔 정당으로서 존재감은 과시했지만 호남 민심의 역풍도 감지됩니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이후 안철수 대표에게도 이와 관련한 비판 문자폭탄 세례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호남 민심 향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잠시 전인 11시부터 국회 상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박성진 후보자, 각종 논란으로 여당 내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오며 자진 사퇴권고론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질문 8> 자강론이냐 통합론이냐를 두고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정당이 오늘 오전부터 당 진로를 두고 끝장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질문 9>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를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요청했는데요.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검찰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혀낸 'mb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조사의 핵심대상이겠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1>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계좌로 BBK 주식 매입 대금 약 50억 원이 입금됐다며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의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50억은 당시 주식대금이 아님을 밝혔다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표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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