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3 2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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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은 쌓여 있는데”…출항조차 어려운 중기부

[앵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끝내 국회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어렵게 탄생한 중기부가 정권 출범 넉 달이 넘도록 선장을 맞지 못해 출항도 못하면서 각종 중소기업, 벤처정책의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때마다 각 후보들의 단골 정책메뉴였던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란 이름으로 간판을 단 지도 벌써 두 달여.

하지만 장관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미뤄졌던 중기벤처부 장관 임명은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적격 판정 때문입니다.

어렵게 등장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어려워지자 당장 부처는 물론 중소벤처업계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늦어지는 장관 임명과 함께 혁신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공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현안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생계형 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같은 문제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을 뿐, 선장없는 중기벤처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청문회 준비와 연휴, 국정감사까지 감안하면 제대로 된 중기정책의 청사진은 빨라야 연말이나 나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이 중기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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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