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이준흠 기자>
[앵커]
정부가 어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분야 핵심공약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경제부 이준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치매가 어떤 병인지 실태부터 좀 알려주시죠.
[기자]
네. 치매가 위험하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 환자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 병인지 잘 감이 안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치매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환자와 가족들의 사연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6살에 치매가 찾아온 호주 환자의 사연입니다.
"처음엔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차라리 암이길 바랄 정도였다.", "딸이 몇살 때 뼈가 부러진 지 기억하냐고 묻는데 나도 모르게 4시 반이라고 답했다." "가장 괴로운 건 더이상 자녀들에게 부모 노릇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었다."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환자 가족이 쓴 글입니다.
"지하철에서 치매에 걸린 엄마를 잃어버렸다.", "속으로 영영 못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찾았다는 소식에 순간 화가났다."
치매에 걸리면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정 전체가 비극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도 맞서야 하는데요.
치매 남편을 돌보고 있는 황순천씨의 이야기입니다.
<황순천 / 성동구 성수동> "사람들이 말로는 환자 데리고 산다고 고생한다면서도 뒤에서는 시끄럽다고…진짜 가슴이 아프고 죄인같이 살아. 항상."
[앵커]
네. 현재 이런 치매환자가 73만 명에 달하고 7년 뒤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치매국가책임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겠죠?
[기자]
네, 말그대로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힘든 치매의 부담을 국가가 나눠서 지겠다는 겁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앵커]
책임을 진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그래픽을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 기관이 등장합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를 252곳까지 늘려서 환자를 발견하고 상담과 초기치료에 나서면서 관리를 시작하고요.
이렇게 찾은 환자는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에서 치료합니다.
이상행동이 심해 시설에서 감당 못하는 중증 환자들은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또 이번 정책 중에 모든 치매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도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 내용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민원으로 올라온 내용인데요.
84살 할머니가 최근에 치매가 심해졌습니다.
동네에서도 집을 못 찾고 냄비를 태워서 불이 날 뻔하기도 하고요.
맞벌이 부부인 자식들이 낮 시간에 시설을 이용하려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등급외판정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정도면 상태가 심각한 편 아닌가요?
[기자]
장기요양서비스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등급을 판정할 때 신체의 기능상태, 즉 얼마나 건강한 지가 중요한 기준이어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할머니가 탈락한 것입니다.
또 5등급을 받으려면 치매 환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또 만만치는 않아서 할머니같은 경증 치매 환자들은 여태 혜택을 못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5등급의 문턱을 낮출 지 아니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해 새로 6등급을 만들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또 건보 혜택을 늘린다고 하면 각종 진료비를 본인이 덜 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앞으로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에 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당장 다음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최대 6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사실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분들은 한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나가는 기저귀값도 큰 부담입니다.
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치매 인프라는 늘리고 국민들의 돈 부담은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치매가족 여행 비용 지원, 치매 파트너스,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시행하고 IT기술을 활용해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는 치매노인 '실종 제로'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벌써 환자가 73만명이고 2024년 100만명, 2050년 270만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은데 실현 가능할까요?
[기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의료비나 요양비 등 치매환자 1명을 돌보는데 한해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13조원 넘게 필요한데 국내총생산, GDP의 1%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2050년에는 치매 환자 관리비용만 10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는 일단 지금처럼 3%대 건강보험료 인상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과 국고 지원 등으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으로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의사나 치매전문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기자]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자리 5천100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당장에는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서 전문인력 육성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하면 더 많은 노인 관련 전문인력들이 필요해지겠죠.
치매국가책임제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가 돈에 달렸다면 성패여부는 전문인력 수급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치매국가책임제, 더 이상 치매로 고통받는 가정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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