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태훈 변호사>
남경필 지사의 장남 남 모 씨가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 문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태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 아들 남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남 씨가 밀반입 사실을 밝힌 만큼 중형 구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익명으로 채팅이 가능한 소위 '데이팅 앱'을 이용해 "같이 즐길 사람을 구한다"며 여성을 물색하다가 여성으로 위장 수사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데이팅 앱'이 범죄도구로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죠?
<질문 3> 지난해 마약사범 숫자가 만 4천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구입이 용이해지면서 마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 4> 주요 마약인 필로폰의 밀반입경로는 중국에서 동남아지역으로 다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ㆍ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5> 최근에는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류의 변형된 형태인 유사제제나 유도제로 개발된 마약들도 존재한다면서요? 더 큰 문제는 희귀·신종마약까지 유행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질문 6> 남경필 아들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가 적발됐다면 사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중국의 경우는 마약 관련 범죄에 굉장히 엄격한 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질문 7>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SNS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만 올려도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질문 8>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과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지만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근절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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