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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험대 오른 '협치'…첩첩 쌓인 난제

정치

연합뉴스TV 다시 시험대 오른 '협치'…첩첩 쌓인 난제
  • 송고시간 2017-09-24 09:38:51
다시 시험대 오른 '협치'…첩첩 쌓인 난제

[앵커]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을 계기로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예단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각종 현안과 법안을 두고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탓인데요.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것을 '협치의 신호탄'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양한 형태의 정책 협치, 정치 협치의 과제를 함께 모색해 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협치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가 됐지만 가을 정국이 순항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권을 '신적폐'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 다시 오만에 들떠서 독선과 독주의 길로 문재인 정부가 간다면 우리 당은 강력한 저항을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입법을 두고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부자증세를 비롯한 세법개정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이른바 문재인케어,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ㆍ국가정보원 개편 등이 쟁점입니다.

429조원의 새해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반영했다며 '사람 중심 예산안'이라고 부르는 여당을 향해 야당은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한 '퍼주기식' 예산이라며 칼질을 벼르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축소된 것을 두고는 호남 고토 회복을 노리는 국민의당이 호남홀대론을 꺼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 셈법이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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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