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군장대 방병국 석좌교수ㆍ최요한 경제평론가>
정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가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됐다며 본사가 전원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파리바게트 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에 대한 정부의 불법파견 결론이 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 2> 파리바게뜨로서는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습니다. 일단 고용부 지시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였는데, 어떤 점 때문에 직접 고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인지요?
<질문 3> 제빵기사들은 일단 직접고용 지시를 환영하면서도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법적다툼이 장기화 될 경우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질문 4>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숨죽이는 모양새인데요.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 앞으로 파장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그런가하면 제빵기사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빵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넘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그런가하면 기아자동차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사측은 노조의 초과근무 폐지 요구와 근로자의 삶의 질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줄이기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질문 7> 특근과 잔업이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도 불보듯 뻔해졌습니다. 잔업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임금손실은 연 200만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노측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질문 8> 통상임금 후폭풍이 다른 기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와 임금 문제는 여전히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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