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노영희 변호사>
호감이 있던 여성을 수년 간 쫓아다니다 징역을 살게 된 남성이 출소 후 복수극을 벌였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SNS로 여성이 사는 곳과 직장을 추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사건사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사건을 벌인 20대 남성, 복수극 이전에 집요한 스토킹으로 징역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피해 여성과 남성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였습니까?
<질문 2> 결국 유죄를 선고 받은 남성이 징역을 사는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치밀한 복수극을 준비해왔다는 것은 어떤 심리로 봐야할까요?
<질문 3> 출소한 남성은 여성이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SNS에 올린 사진을 분석하는가 하면 지방으로 원정까지 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여성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왔다고 합니다. 우발적 복수가 아닌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 같은데요?
<질문 4> 결국 이 남성은 여성의 아버지가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됐던 점, 또 출소 후 같은 여성을 또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떤 처벌 수위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가해자의 복수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 여성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복수극을 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가수 고 김광석 씨 부녀 사망 의혹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딸 사망 관련 의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됐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될까요?
<질문 7> 고 김광석 씨 부녀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서 모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 씨가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유족 및 이상호 감독 측과의 진실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질문 8> 고 김광석 씨 부녀 사망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안민석 의원 등이 이른바 '김광석법'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데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9> 그런가하면 진선미 의원은 서 씨의 소송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소송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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