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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간표는 나왔는데…" 곳곳에 암초

정치

연합뉴스TV "개헌 시간표는 나왔는데…" 곳곳에 암초
  • 송고시간 2017-10-12 13:04:11
"개헌 시간표는 나왔는데…" 곳곳에 암초

[앵커]

내년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첫 결실을 봤습니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 국회를 통과시키는 개헌 시간표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개헌특위가 다음달 개헌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을 집중 토론하고, 기초소위원회도 구성해 개헌안 초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내년 5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고 3월 중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감안한 일정입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주적으로 개헌을 이룰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지난 대선 전부터 정치권에서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방안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에 덧붙여 개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한 축이 개헌논의에 쏠릴 경우 야당의 선거 모토인 '정권 심판론'이 일찌감치 동력을 잃고, 결국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동성애 등 기본권 문제를 비롯해 대체 복무제와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도 정치권엔 커다란 부담입니다.

개헌 일정표는 나왔지만, 곳곳에 암초가 산적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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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