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정당당]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정계개편 '꿈틀'

정치

연합뉴스TV [정정당당]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정계개편 '꿈틀'
  • 송고시간 2017-10-16 08:39:40
[정정당당]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정계개편 '꿈틀'

<출연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ㆍ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ㆍ국민의당 김경진 의원ㆍ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오늘(15일)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ㆍ김경진 국민의당 의원ㆍ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지난 한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첫 국정감사, 초반부터 난타전이 펼쳐졌는데요. 먼저 각 당의 국정감사 중점 전략과 함께 한주간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이번 국감을 살펴보면 "적폐청산" 대 "무능심판"이라는 여야의 기조가 국감 첫 날부터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연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감 첫 주의 '적폐청산' 모멘텀이 2주째에는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주 댓글공작과 MB정권 사자방을 둘러싼 거센 난타전이 예상되죠?

<질문 3>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 간 '증인 전쟁'이 다소 맥 빠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야가 '적폐-신적폐' 청산을 위해 정권 실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발 사례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는데요. 대결 구도 속에 파행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공방 짚어보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놓고 벌인 논란일 텐데요. 한 시간 반 공방 끝에 국감은 시작도 못한 채 연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15일)까지 후유증이 깊어 보입니다. 각 당의 의견은 어떤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소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야당의 반발이 거세졌는데요?

<질문 5> 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파행 사태를 두고 격론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공영방송 개혁 주장'과 '방송장악 저지 주장'이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퇴 공방도 있었습니다. 여야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6> 외통위 국감에서 나온 여야의 대북 해법 논란도 짚어보죠. 대화에 무게를 두는 여당 측과 대북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야당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질문 7>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도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세월호 보고 시점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과 고성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 문건 조작' 정황 공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 엄벌 요구에 나섰고요.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국감은 파행으로 치달았는데요. '세월호 문건 조작 논란'을 두고 각 당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8> '세월호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시간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검찰 수사 이후 진실 규명에 관심이 쏠립니다. 각 당의 의견은 어떤가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질문 9> 이처럼 잇따라 문건을 공개하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야당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정법 반하는 것인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0> 국감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당의 향후 소위별 국감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질문 11> 내일(16일)까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일 사흘을 앞둔 지난 13일,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연장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각 당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2> 석방에 실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리던데요. 발가락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 왔고 변호인단이 진료 기록을 떼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질문 13> 최근 정치권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5일) 바른정당 측에서는 '보수통합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보수야당 통합 재편 움직임, 현재 바른정당 자강파의 극렬한 반대로 주춤하다는 관측인데요?

<질문 14> 최근 보수야권의 통합 논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는 연정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당 체제의 정치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한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15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