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연장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정책국감이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두분 모시고 정국상황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과 변호인단의 총사퇴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 불복 선언과 다를 바 없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작심발언'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박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느니, 옥중정치를 시작했다는 등의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입니다. 변호인 사임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향후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퇴진 요구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 촛불기념비 건립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촛불집회 시작한지 1년을 맞아서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념비 건립이 또다른 전 정권과 현정권의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질문 2> 하루빨리 보수통합을 추진하려던 한국당으로선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멍에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자진 탈당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통합파가 "국감 기간엔 집단행동을 자제하겠다"고 속도조절에 나섰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11월 13일 전에 탈당을 결행할까요?
<질문 4> 헌법재판관 8명이 어제 회의를 갖고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헌재 재판관들의 동의'를 들어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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