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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정쟁으로 얼룩지는 국정감사…예산ㆍ정책국감 뒷전?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정쟁으로 얼룩지는 국정감사…예산ㆍ정책국감 뒷전?
  • 송고시간 2017-10-18 17:13:56
[뉴스1번지] 정쟁으로 얼룩지는 국정감사…예산ㆍ정책국감 뒷전?

<출연 : 용인대 교육대학원 최창렬 원장ㆍ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서둘러달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이 있은 이후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가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과 관계없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분 모시고 정국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여야의 정쟁이 격화하면서 '진흙탕 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정책 국감이 실종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특히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전 정부의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과 '훈령 조작', 현 정부 청와대의 '적폐청산 TF 구성 공문'등으로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다 30분 간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질문 1-2>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청와대의 부담을 덜도록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를 연기할 제의하자 민주당에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등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과 달리 모처럼 피부에 와닿는 민생 문제를 환기시킨 국감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국토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천차만별인 음식값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오랜만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모 기관 간부의 성추행과 피해자 자살 의혹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기관 이름을 착각한 것으로 밝혀져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질문 2> 지난 13일 헌재 국감이 실시되지 못했죠. 청와대의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지명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헌재소장을 새로 지명하더라도 헌재소장을 맡을 재판관을 새로 지명하거나 재판관을 먼저 임명해 9인체제 완성후 소장 지명, 현재 8인 재판관중 소장 지명한 뒤 나머지 재판관 한명 지명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3>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제 법정 발언과 관계없이 한국당은 오늘 윤리위도 연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까요?

<질문 3-1> 친박 일각에서는 강제 탈당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인적 청산을 해야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데 출당을 시킬 경우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어 한국당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질문 4>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다음 재판일은 내일인데요. 국선변호인이 늦어도 오늘까지는 지정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되도 재판 진행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질문 4-1>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측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유엔 인권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 그룹의 주장인데요. 구치소측은 인권침해를 부인했습니다. 파장이 일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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