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고려는 하지만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를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과세는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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