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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개ㆍ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여중생 폭행 가해자 질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개ㆍ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여중생 폭행 가해자 질타
  • 송고시간 2017-10-20 14:39:42
[뉴스현장] "개ㆍ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여중생 폭행 가해자 질타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소년법 폐지 논란을 일으킬 만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1차 공판에서 판사는 가해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또래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사건'의 1차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가해 여중생 3명에게 재판장이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엄하게 꾸짖었다고 해요?

<질문 2> 판사는 세 사람에게 만약 내가 피해자처럼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지 다음 기일에 답변하라며 '숙제'를 내줬다고 하는데요. SNS에 폭행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을 친구들에 공유하며 농담을 던지고 자랑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진정성 있는 반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3> 에이즈에 걸린 20대 여성이 부산 지역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4> 에이즈에 걸린 이 여성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했다고 하죠. 최근 경기 용인에서는 10대 여성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온라인·SNS을 통한 성매매가 성병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요?

<질문 5>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려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에이즈 확산 방지'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했다"고 광고한 당첨예상번호 제공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당첨복권 사진 등 알고 보니 모두 조작한 것이었다고 해요?

<질문 7> 지금껏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1등 당첨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올려 자신이 번호를 예측한 것처럼 사용자들을 속여 왔다는데요.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8> 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신랄하게 꾸짖었는데요. 판결문은 어떻게 나왔나요?

<질문 9> 피해자는 의붓 할아버지로부터 6년간 성폭력을 당해왔지만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는 협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데요. 경찰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지만,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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