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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시험대…공론조사, 갈등해소 모델 될까

사회

연합뉴스TV 숙의민주주의 시험대…공론조사, 갈등해소 모델 될까
  • 송고시간 2017-10-20 21:13:31
숙의민주주의 시험대…공론조사, 갈등해소 모델 될까

[뉴스리뷰]

[앵커]

일반 국민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공론조사'는 결과를 떠나 그 시행에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공론조사가 갈등 해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공론조사 방식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 시민이 선발돼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중요 정책을 정치권과 관료,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이 사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판단을 내리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메꿀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지형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쌍방 소통의 논의과정은 시민대표들 사이에서 최종 판단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론조사가 원전 정책을 둘러싼 민감하고도 팽팽했던 논란을 일단락시키며, 향후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은재호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에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시킨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더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공론조사를 모든 갈등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환범 /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사드도 그럼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하겠는가. 정책 결정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여론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 집단, 이해 관계자들의 의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공론조사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일 뿐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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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