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공론화조사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의 새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론조사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론조사를 통한 정책결정이라는 초유의 실험.
첨예한 갈등현안을 시민의 숙의를 통해 분란없이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승복하고 존중하는 결과 도출하는지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식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도 조정이 힘든 민감한 현안에 공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도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신고리 5ㆍ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을 해결하는 모델로 만들어갈 것…"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갈등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전 정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명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대의기관인 국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현안을 모두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공론조사가 앞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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