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성문 변호사ㆍ이웅종 동물행동교정 전문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 사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단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 동물 인구 천만시대,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백성문 변호사, 이웅종 동물행동교정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가수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에 의한 사고인데 사건 경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프렌치불독 영상으로 보기엔 몸집이 작아 보이는데 원래는 황소와도 싸우던 투견이었다고요? 프렌치불독이 어떤 품종이고, 어떤 성격을 띄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아닌 게 아니라 최시원 씨 가족들이 프렌치불독의 공격적인 성향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주의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고 당시에도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요?
<질문 4> 이번에 문제가 된 최시원 씨의 프렌치불독의 경우엔 (반드시 입마개 해야 하는) 맹견엔 포함이 되나요? 하지만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엔 포함되니 모호하단 지적이 있는데 모든 반려견에 입마개를 필수로 씌워야 한단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최시원 씨 가족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도 궁금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려견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견주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질문 6> 개 물림 등 개 관련 사고가 연 천 건에서 2천 건을 넘는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한단 의무규정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질문 7> 미국에서도 어제 맹견 사고가 발생했죠. 미 매사추세츠 주에서 맹견 핏불테리어 두 마리가 7세 소년을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미국에서는 맹견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개를 압류하고, 사람을 물어 직접적인 사망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안락사시키는 게 원칙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질문 7-1> 또 영국에선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고요. 사망에 이를 경우 견주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요?
<질문 8> 뉴질랜드도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개를 다루는 능력과 사육 환경 등을 검토한 뒤, 허가를 거쳐 개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질문 8-1> 특히 맹견 관리의 제도적 허점, 우리나라도 맹견의 사육과 수입을 제한해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맹견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질문 9> 또 이번 사고 이후에도 최시원 씨 가족들이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사진 등이 남아있어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다 최시원 씨 드라마 하차 요구까지 일고 있다고요?
<질문 10> '우리 개는 순해, 우리 개는 안 물어' 이런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이웅종 동물행동교정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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