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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월급쟁이 세금 증가율 기업 142배

사회

연합뉴스TV 5년새 월급쟁이 세금 증가율 기업 142배
  • 송고시간 2017-10-23 21:41:12
5년새 월급쟁이 세금 증가율 기업 142배

[뉴스리뷰]

[앵커]

최근 5년간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기업 세금 증가율의 14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필요하지만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흔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율은 너무 가팔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근로소득세 세수는 18조8천억원에서 28조1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50%에 육박합니다.

명목소득과 취업자가 늘어난 팃도 있지만 이 점을 감안해도 기업의 세금 부담 상황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세수는 44조9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0.35% 증가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근로소득세가 법인세의 142배에 달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 세수에서 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5년간 10.4%에서 13.5%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4.9%에서 21.6%로 줄었습니다.

세 부담 능력이 큰 대기업의 법인세는 올리고, 물가와 세금을 연동하는 세제로 월급쟁이의 급증하는 세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물가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과세표준과 소득공제를 인상해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증세가 되는 경우를 예방해야 됩니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놓고 무리한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부자 증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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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