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협의 결렬에도 교육부 강행

사회

연합뉴스TV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협의 결렬에도 교육부 강행
  • 송고시간 2017-10-23 21:44:06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협의 결렬에도 교육부 강행

[뉴스리뷰]

[앵커]

대학 신입생들은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을 내는데요.

많게는 100만원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립대 측과 단계적 폐지를 논의한 교육부는 협의가 결렬됐지만 입학금 폐지가 국정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무늬만 입학금,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사립대 학생들이 모여 입학금 폐지 협의를 무산시킨 사립대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13일 교육부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던 사립대 측이 일주일만에 돌연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합의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립대 측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실시한 입학금 실태조사에서 입학금의 1/3은 입학과 직접 관계가 없는 데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예하 /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미 대학들이 인정한, 신입생들에게 부당하게 갈취해서 대학 운영에 사용한 돈만 1/3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는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11월 중으로 입학금 감축계획을 받을 거고, 감축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일반 재정 지원사업에도 지원을 확대…"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의 산정 기준과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해 입학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측에서 폐지 방안 논의를 요쳥하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