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억대 피부양자가 185만3천여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도 지난해 기준 141만명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느슨한 현행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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