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조세회피용 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론스타IV' 가 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론스타유에스 등 9개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천700억원대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벨기에에 이름뿐인 지주회사를 차리고 2002년부터 외환은행 등의 주식을 사들인 뒤 2007년 팔아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한국에서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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