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성문 변호사>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 피살사건 수사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앞서 검찰은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가 청부 살인 청탁을 받고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청부살인임이 밝혀졌나요?
<질문 2>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가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살돼 충격이었는데요. 범행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선택한 경위가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질문 3> 검찰은 재일교포 1세 곽모 씨의 재산 600억여 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 장손 곽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할아버지 곽 씨를 찍은 동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찍은 동영상이 도리어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결정적 증거물로 작용했어요?
<질문 4> 송선미 씨 남편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고모 씨와 상속분쟁이 있던 곽 씨가 현금 20억과 가족부양,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며 살인 교사한 사실을 진술했는데요. 계획적인 범행일 때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형량은 어떻게 선고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범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요. 대법원이 2심 파기환송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1심은 자정 전 최초 범행인 간음미수행위는 공모, 합동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각 피고인들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공모·합동범죄 법리 적용 잘못"했다고 다르게 판단했어요?
<질문 7> 파기환송 전 2심 감형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등 내용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선처 문구는 형식적이며 실제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8>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가수 이은하씨의 부채를 법원이 탕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탕감해준 이유는 뭔가요?
<질문 10> 법원에서는 "재기 기회 주기 위한 것" 이라고 했는데 반면 이상민 등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빚을 갚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탕감해주는 것인가요?
-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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