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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조 벤처창업 투자…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경제

연합뉴스TV 3년간 10조 벤처창업 투자…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 송고시간 2017-11-02 22:31:25
3년간 10조 벤처창업 투자…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앵커]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를 10년 만에 도입하고, 대기업의 기술·인력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도 강화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자산 10억 달러 이상 가진 이른바 '수퍼리치' 중 자수성가한 사람의 비율은 18.5%, 32.1%인 미국, 63%에 달하는 일본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보다 '금수저'란 단어가 좀 더 현실성이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단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창업을 통해 일자리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달까지 세부 운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0% 소득공제 구간을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늘리고 금액별 공제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창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돌아가도록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해 이익의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내년부터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기금운용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기업의 기술·인력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현행 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법 내 위반 행위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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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