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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연령 만 18세로"…청소년 참정권 지원

사회

연합뉴스TV 서울시 "선거연령 만 18세로"…청소년 참정권 지원
  • 송고시간 2017-11-02 23:10:33
서울시 "선거연령 만 18세로"…청소년 참정권 지원

[앵커]

서울시가 공직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연령 인하는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연령 인하는 서울시가 내놓은 청소년 지원정책의 핵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첫 청소년 중장기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 마련과 청소년 시설 확충, 활동 다양화 등을 위한 65개 사업에 앞으로 5년간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서울시는 청소년 공간을 넓히고, 청소년의 기회를 확장하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선거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고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모의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시스템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능동적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모습이 잘 드러난 만큼 이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유엔 회원국의 약 80%가 만 18세 이하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지면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박 시장은 학교 안 정치적 활동이나 토론은 '교육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선거연령 인하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사안으로,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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