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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제재한 북한 은행 및 관계자 독자제재 검토

정치

연합뉴스TV 정부, 미국 제재한 북한 은행 및 관계자 독자제재 검토
  • 송고시간 2017-11-03 22:15:47
정부, 미국 제재한 북한 은행 및 관계자 독자제재 검토

정부가 다음주 초 발표할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미국이 지난 9월 제재대상에 올린 북한은행과 은행관계자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에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미국이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 법률 요건에 따라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24 조치 이후 국내 은행과 북한은행과의 실질적인 거래가 없어 제재로 인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긴밀한 대북공조 태세를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를 낼 수 있을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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