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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개막…"방송법 개정" vs "정상화 먼저"

사회

연합뉴스TV 입법전쟁 개막…"방송법 개정" vs "정상화 먼저"
  • 송고시간 2017-11-04 20:07:03
입법전쟁 개막…"방송법 개정" vs "정상화 먼저"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예산과 '입법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쟁점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가팔라지는 양상인데요.

이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방송법 개정을 남은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어떤 정당도, 어떤 집권세력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우리나라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 되면 이전에 했던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특히 정부 여당의 방송 정상화 행보를 방송장악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도 "방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두 당의 공조 행보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시절인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조속한 방송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동안 이 법안 심사를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급한 과제인 방송 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여당인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방송법 외에도 법인세 최고 구간을 신설한 세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놓고서는 여야의 양보 없는 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한 걸음씩 양보하고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정기국회가 자칫 빈손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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