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ㆍ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ㆍ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오늘(5일)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ㆍ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ㆍ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 중 바른정당은 오늘(5일) 당의 진로에 대핸 의원총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오늘(5일) 토론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설명하고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환호부터 냉담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여야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피켓시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야 3당은 "비현실적이다" "3무 시정연설이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먼저 각 당의 종합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문 대통령은 예산 문제와 함께 다양한 현안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안보에 대해서 안보 5대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차 강조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질문 3>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반면 얼마 전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 달성'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치되고 있는 핵 안보 전략, 각 당의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4> 또한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현 정국에서는 좀처럼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5> 이번 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케줄 표가 그 어느 때 보다 빼곡해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중 정상회담, 아세안 3개국 순방까지 숨 가쁜 외교 일정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먼저 한중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1년 넘게 이어졌던 한중 사드갈등의 실타래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한중 외교당국이 한중 교류협력 정상화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략적 소통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인지, 경제적 피해 보상내용 없는 굴욕외교인지 양측의 평가가 다릅니다. 각 당의 입장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6> 이번 한중 협의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설명한 이른바 '3불 입장표명'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약속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6-1> 그렇다면 사드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무엇보다 오는 8일부터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4개월 만에 열릴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8> 당장 모레(7일)부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5년 만에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청와대와 평택 미군기지 등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번 방한의 의미를 정의해 주신다면요?
<질문 8-1> 그런데 관심을 모았던 휴전선 비무장 지대 DMZ 방문은 무산됐는데요. DMZ 대신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아시아 5개국 순방 중 유일하게 한국 국회에서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돌발 발언으로 북미 설전 대결 양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북한에 나포됐던 어선 '흥진호 사태'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안보 허점'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또한 여야는 우리 정부가 북한 핵 개발 규탄 내용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결의안 기권이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던 결의안이라고 반박했죠?
<질문 12> 지난 3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결정되면서 보수진영 재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향후 정계개편 전망, 각 당 입장으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5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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