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ㆍ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과 한미 FTA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7번 째, 국빈 자격으로는 2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먼저 이번 방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2>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아시아 순방국 중 유일하게 포함된 일정인 국회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이 될 텐데요.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북핵, 한미 FTA등 민감한 의제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 쉽지 않은 정상 회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후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대북 문제에 있어 강경 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3NO 원칙'을 고수하며 균형 외교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측 간의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이견 표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 회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3NO 원칙'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은 균형외교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협박"으로 들린다며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유엔이 발표한 금융 기관 종사자를 포함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금융 거래 활동을 차단한다는 내용인데요. 실효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트럼프 방한 시기와 맞물려 한미 간 공조를 과시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이 많아요?
<질문 6>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는 다른 국가에는 없는 국회 연설이 포함돼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 애초 논의됐던 DMZ는 찾지 않고 첫 일정으로 평택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험프리 기지,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길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일정으로 선택된 건가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문제를 의제로 던질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수위의 언급이 이어질 것인가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데요. 일본의 극진한 스킨십 정치에 양국 간 친밀함이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 5시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회동은 물론 나흘이나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의 생일 축하를 료칸 앞에서 10분이나 기다려 손수 해주고, 이방카의 재단에 5000만 달러, 우리돈 570억을 기부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미일 간 친밀함, 미·중·일 간 균형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안될래야 안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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