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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징벌적 손배제 확대…10일 중간발표"

경제

연합뉴스TV 김상조 "징벌적 손배제 확대…10일 중간발표"
  • 송고시간 2017-11-08 21:35:55
김상조 "징벌적 손배제 확대…10일 중간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할 방침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10일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맹사업법 등에만 규정돼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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