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서민정책 핵심과제인 통신비 절감문제를 논의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100일 가량에 걸쳐 단말기 완전자급제나 기본요금 폐지처럼 찬반의견과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통신비 관련 중장기 대책을 논의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입니다.
<전성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가능하면 논란이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공정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요…"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는 물론, 삼성, LG전자 등 단말기업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도 참여한 협의회가 논의할 첫 과제는 이해가 갈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강병민 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수렴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와 달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병민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같이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공청회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내년 2월까지 약 100일, 큰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결론내리기엔 부족한 시간입니다.
설사 합의에 이른다해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문기구란 한계 탓에 입법 참고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한계가 명백한 협의회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차를 좁혀 합리적인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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