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5년 간 서민 주거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몇년 살다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는 줄이고 영구, 장기임대는 더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주택 물량의 확대에 나섭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데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당장 올해 3천호에서 내년 5천호로 늘어납니다.
소득 하위 40% 계층이 최장 30년간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도 올해 1만2천여호에서 1만9천호로 확대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계층에게 공급됐던 공공임대 주택은 줄어듭니다.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그동안 일부 고소득자의 편법 입주 등 문제가 많았던 점, 행복주택은 최근 충분히 공급됐다는 점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데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안 등도 담깁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투기를 막기 위한 임대업자 등록 유도 방안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장치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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