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고 김광석 씨의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법정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경찰수사를 받아 온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서 씨 측은 예고한대로 고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해요?
<질문 2> 이에 맞서 이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사실에 책임을 지겠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는데요.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3> 유명 레게음악 밴드의 멤버 라국산 씨가 비행기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연기가 안 난다고 해도 전자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항공기 내에서는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해요?
<질문 4> 라 씨의 위법행위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기내 폭행이나 흡연 등의 처벌을 강화된 이전에 발생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경찰이 범행 날짜를 잘못 적어 벌금 상한이 줄었다고요?
<질문 5> 개정된 항공보안법을 적용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6> 도심 산책로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 7살 어린이가 물린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견주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질문 7> 반려동물이 늘면서 맹견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외국에선 반려견 목줄 면허까지 있다는데요. 한국에선 목줄 착용이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돼 있지만 강력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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