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급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나무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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