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중재 변호사>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이병호 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데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편 고 김광석 씨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법정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이중재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검찰은 어제 오후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2시간 전쯤 이병기까지 세 사람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남재준, 이병호 두 사람에 대해서 추가 혐의가 포착된 것 같은데 먼저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세 사람에 대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세 명의 국정원장까지 구속되면 4명의 국정원장이 모두 사법처리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질문 3> 특히 이병기 전 원장, 검찰 조사에 앞서 국민과 국정원에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는데 조사를 받는 동안 자책을 하며 심리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법조계에선 최근 피의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곤경에 처한 검찰이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단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병기 전 원장은 재임 기간 상납액이 2배로 늘어난 것 역시 "청와대의 요구였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기존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외에 추가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을 조짐이에요? 일각에선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뿐 아니라 초·재선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도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파장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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