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ㆍ정태원 변호사>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도 바빠졌습니다.
정부는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고 여야 지도부도 지진 피해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장 3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정부가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후 예비비까지 써서라도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부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지진 상황을 보고 받고는 오늘로 예정됐던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김부겸 장관의 전체 상황 보고를 받고 즉각 결정된 굉장히 빠르고 단호한 결정이었어요?
<질문 3> 정치권도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문 대통령의 수능 연기 결정을 지지했고요. 오늘은 포항으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엇박자가 나지는 않겠죠?
<질문 4> 오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전 국정원장 3인의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만일 영장이 발부된다면 한 정부의 정보수장 3인이 모두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건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현재 이 3명이 받고 있는 혐의가 조금씩 다르던데요.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질문 6>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이 역대정권의 관례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쉽게 영장 발부가 될까요?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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