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ㆍ최진녕 변호사>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정원장 3인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이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정황을 잡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청와대 특활비 상납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의 전 국정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2인의 영장은 발부됐고,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각각 받고 있는 혐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만 재판부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말씀 드린대로 이병호 전 원장,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실토한 것인데요. 직접 개입 진술을 확보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어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친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점에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였단 점에서 국정원 예산 관련 청탁 등의 대가로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파장이 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한국 e스포츠 자금유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전병헌 수석은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불법 행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전 수석은 사퇴했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예산 등 입법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전병헌 수석의 사퇴로 국회와의 소통 창구 막히면서 홍종학 후보자 임명과 헌재소장과 감사원장 인준 등 에도 빨간 불이 켜졌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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