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ㆍ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롯데 홈쇼핑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내일 끝장토론을 앞두고 친안철수계와 반 안철수계간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정치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이 잠시 전인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당시 모습,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 전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아무래도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까요?
<질문 2> 전병헌 전 수석, 처음부터 사실무근이라며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재 최고 실세인,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소환조사까지 밀어붙였다는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했다는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질문 3> 만일 검찰의 조사대로 혐의가 입증되고 이로 인해 사법처리까지 이뤄진다면 정치권 파장, 상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출범 6개월 차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은 물론이고 이후 적폐 청산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4> 이렇게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인 전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철저하게 침묵중입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이를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검찰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전 국정원장 3인 가운데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됐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재소환 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오전 7시 30분 기준) 생각보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병호 원장, 실질심사때 "특활비 상납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깜짝 진술한 것처럼 이번 조사에서도 이런 깜짝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이병호 전 원장, 사실 지난 영장 기각 때도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비해 혐의가 여러 건임에도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뒷말들이 무성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직접 지시"증언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오늘도 만일 지난번과 같은 파급력이 큰 증언이 나온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특활비 1억 원을 상납 받은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의원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의원은 앞서 자신이 특활비를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을 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최 의원의 반박 어떻게 보세요?
-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8> 최근 검찰의 활동을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적폐 청산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검찰이 이렇게 적폐 청산을 이유로 정치권을 사정함으로써 내년 있을 검찰 개혁에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시절 국무총리실에서도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만일 장 전 비서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대목인데요?
<질문 10> 이렇게 검찰의 특활비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검찰도 매년 100억 여원의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해 왔다"며 "이를 조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뜻도 밝혔는데요. 이런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검찰 예산까지 함께 받는 구조기 때문에 예산을 나누는 것이지 상납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질문 11> 국민의당, 내일 당의 진로를 결정할 끝장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친 안철수계와 반 안 철수계간의 전운이 감도는 분위깁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른바 중도 '빅텐트론'을 다시 꺼내들었지만 일부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당내 모임 '평화개혁연대'를 결성하고 나섰거든요. 과연 내일 예정된 끝장토론이 국민의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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