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형덕 한반도 평화번영 연구소장ㆍ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유엔사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 조사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김형덕 한반도 평화번영 연구소장,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13일 북한군 1명이 JSA를 통해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유엔사는 사건 경위를 조사해왔는데요.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질문 2> 유엔군 사령부의 북한 군인의 JSA 귀순 경위 조사 결과, 귀순 북한군을 추격하던 북한군이 잠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죠?
<질문 3> CCTV 영상 공개로 JSA 우리 군 경비대대장의 귀순자 후송 참가 여부 등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었나요?
<질문 4>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북한군의 인권실태 또한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북한군에서 최고대우를 받는다는 판문점 군인의 몸에서 기생충이 대거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북한군 출신이신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질문 5>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젊은 북한 여성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군대에 자원하지만 생활이 너무 고되 대다수가 생리 장애를 겪고 성폭행도 끊임없이 겪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질문 6>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한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 특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의 일인데 김정은은 '핵강국'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선전하지만 정녕 북한군의 사기와 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7> 미국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강화되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참혹한 북한군 실태는 한동안 더 열악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인권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지난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채택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올해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질문 9> 북한 당국에선 이번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항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북한군 병사의 탈북 사실에 관해서도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하여 사실을 숨기거나 한국 정부가 납치했다며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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