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중재 변호사,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에게 부패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중재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지난주 수석직에서 물러난 지 1주일도 채 안 돼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질문 2> 전병헌 전 수석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전 전 수석의 측근들 역시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질문 3> 전병헌 전 수석은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술자리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폭행·폭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으나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다는데요.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질문 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폭행 외에 다른 혐의로는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문 6> '한화 3남' 김동선 씨의 갑질 폭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아버지 김승연 회장 역시 김 회장도 2007년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한 청계산 보복 폭행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벌 일가의 일탈 행위는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7>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 모 씨가 금고형에 처해졌다고 해요?
<질문 8>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김씨가 과도한 근로로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방 차량 6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며 금고 3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9> 지난 7월에도 경부고속도로에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급행버스 추돌사고의 주요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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