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유엔군 사령부의 영상 공개를 통해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사실히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 말고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번 기회에 JSA 교전수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군 사령부가 밝힌 북한군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병사 여러 명이 군사분계선, MDL 너머 우리 측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명백히 분계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측에 협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재발 방지책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고, 북한군은 이 상황을 녹화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유엔군 사령부와의 직통전화마저 끊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기회에 JSA 교전수칙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 "충돌 방지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감히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거나 감히 우리 측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조치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뭔가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이 협정을 위반한 건 모두 42만여 건.
이 가운데 국지 도발 등 중대한 위반 사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 건이 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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