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당초 결정을 뒤집고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준 데 이어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인용이 잇따르면서 속도를 내던 적폐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난 데 이어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정책실장까지 석방됐습니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한 재판부는 이번에는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임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두 차례나 기존 판단을 뒤집으면서 검찰의 적폐 수사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피의자들이 인용률이 15%에 불과한 적부심의 '좁은 문'을 연달아 통과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이 '필수 옵션'이 되면 검찰의 적폐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불거진 의혹을 조사해야하는만큼 추가 증거인멸을 막아야 하는데, 구속영장 카드를 쓰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공범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나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지휘라인의 가장 윗선에 있던 두 사람이 구속 이후 나란히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한창 진행중인 다른 사건들 역시 향후 피의자들의 적부심 청구 '릴레이'가 이어질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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