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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생명이다]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허술…제멋대로 '스쿨존'

사회

연합뉴스TV [안전이 생명이다]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허술…제멋대로 '스쿨존'
  • 송고시간 2017-11-25 09:51:02
[안전이 생명이다]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허술…제멋대로 '스쿨존'

[앵커]

최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안전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지키지 않으면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너무도 큽니다.

연합뉴스TV는 일상화된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가 초래하는 각종 안전 사고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기획 '안전이 생명이다'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허술하기만 한 아이들의 통학로 스쿨존 문제에 대해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하교시간,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정문 앞 건널목에선 학교 보안관이 잠시 차량을 통제해 보지만, 정문서 조금만 멀어져도 차량 앞을 아슬아슬하게 비껴 가는 아이들이 쉽게 눈에 띱니다.

마중나온 엄마들도 학교 인근 통학로를 안심하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지윤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아이들이 건너편에 엄마가 있으면 바로 뛰어 오는 상황에서 많이 위험해 보이죠."

이런 걱정을 덜겠다며 정부가 만든게 바로 스쿨존, 학교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중엔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중 약 30%는 보행로 구분이 없고 도로엔 불법 주차된 차량들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키가 작은 초등학생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김소희 /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데리러 올때 보면 (차가)세워져 있는 경우 많아요. 일렬도 아니고 이중 주차된 경우가 많은데, 사고 날 뻔 하더라도 오히려 아이한테 겁을 주는…"

과속 방지에도 문제는 발견됩니다.

전국 스쿨존 중 과속단속 CCTV가 설치 된 곳은 2%에 불과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하인 학교앞 도로입니다.

하지만 정작 과속을 단속 할 수 있는 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과속차량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박선재 / 초등학교 5학년> "학교 앞에 신호등이 없어서 차들이 빨리 다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지난 10년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천 건이 넘었고 사망한 어린이만 72명, 중상을 입은 경우도 2천 3백여명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아예 등, 하교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스쿨존을 늘리려 하지만, 주민들 불편을 우려해 시행을 꺼리거나 교통정체를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무산되기 일쑤입니다.

등하교시 차량 통행 제한된 도로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스쿨존이라며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경관을 개선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병건 / 초등학교 앞 문고 사장> "속도를 20km정도로 오면 빨리 가라고 뒤에서 경적을 울립니다. 도로가 좋아지면서 차가 더 빨리 다니는거죠. 위험하죠."

<계순림 /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통학을 하다보니 오히려 (바꾼 포장이)미끄러워요. 눈, 비 올 땐 말할 수도 없죠. 지정만 해놓고 그림만 그려놓은거에요."

지자체의 단속의지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선 모두 부실한 상황입니다.

<박상근 / 서울시교육청 안전관리팀장> "도로교통공단 지원을 받아서 설립때부터 안정성이 확보된 곳에 학교를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주택을 설립하도록…"

여기에 CCTV나 보행로 분리 등 스쿨존 내 안전장치부터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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