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까지 줄줄이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중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정권 초기 청와대 참모를 정조준한 검찰,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1> 검찰의 뇌물수수와 자금 횡령입증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수사 동력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질문 2>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도 줄줄이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두 사안 모두 "범죄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검찰로서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질문 3> 법원이 적폐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차질이 불가피 하겠죠?
<질문 4> 영장 기각에 대한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구속적부심 한계 일탈"이라며 비판한 반면 홍준표 대표는 "검찰, 망나니 칼춤 끝나는 시점 왔다"며 비꼬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되면서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치 성향까지 거론되며 인격모독 수준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6> 특활비 상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의총에서 편파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 한 바 있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대비한 포석일까요?
<질문 7> 자유한국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는데,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 비호할 생각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 간 갈등 불거지진 않을까요?
<질문 8> 검찰은 어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자 적잖게 당황했는데, 정말 기습 압수수색을 몰랐을까요?
<질문 9> 안철수 대표의 막말 파문으로 국민의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기옥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에게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라고 발언한 게 알려졌는데, 논란의 발단은 김기옥 회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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