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ㆍ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ㆍ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75일 만에 침묵을 깨고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북·미 관계에 어떤 변화 기류가 형성될지도 주목됩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어서오세요.
<질문 1> 북한은 잠시후인 12시 반, 평양시간 12시에 중대보도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관련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이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요?
<질문 2>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을 했습니다. 물론 예상 밖의 도발은 아니었죠. 오늘 북한이 도발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이 잠잠했던 지난 75일 동안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죠. JSA 북한군 귀순·트럼프 방한·시진핑 특사 북방문 등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도발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왜 하필 오늘을 도발일로 선택했을까요?
<질문 4>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천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밝혔는데,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정상 발사 시 사거리 1만km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고도와 비행거리로 봤을 때 북한이 지난 7월 2차례 고각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썬 가장 유력한 겁니까?
<질문 5-1> ICBM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7월 두 차례 발사이후 세 번째 ICBM 발사인 거죠?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번 미사일이 대기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 통상적으로 재진입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요?
<질문 6> 한편 일본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복수의 탄도를 동시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드러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또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쐈을 경우 워싱턴 DC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거리가 만 3천km 이상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쏜 미사일 중 역대 최대 사거리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북한이 세계 모든 곳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또 역대 북한의 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고, 고도 4000㎞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 앞서 9월에 발사한 '화성-12형'은 최대고도 770여㎞로 비행거리는 3천700여㎞
<질문 9> 게다가 이번 도발은 장소도, 도발 시간도 모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북한이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평성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9-1> 또 눈에 띄는 게 도발 시간대인데, 미사일을 새벽 3시 좀 넘어서 발사. 통상적으로 북한은 오전에 도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기습적으로 도발을 한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 새벽 3시쯤이면 미국이 낮 시간이니까 미국에게 자기들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 미사일이 발사된 지 2분 뒤에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또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가상 도발원점 겨냥 정밀 타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훈련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20분간 정상간 통화를 나눴는데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결의.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질문 12> 외신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는데, 지난 20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것을 이번 미사일 발사 배경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도발 자제 압박에도 추가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핵개발 포기 의사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리할 수 있고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보다 차분한 대응 같은데 앞으로 향후 대응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 같은 게 또 나올까요?
<질문 14> 중국 반응도 궁금한데,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듯. 앞으로 향후 대응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체적인 제재의 강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은?
<질문 15> 마지막으로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적인 이런 대형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주기인 12일 17일 전후로 추가 도발 할 가능성 여전?
<질문 16> 두 달 넘게 공개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했던 북한. 도발을 하지 않는 동안 그것이 협상으로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적 행보인지, 혹은 다음 단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 차원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75일 동안 도발을 자제한 것이 아니라 ICBM 기술을 보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질문 17>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병 사건, 북한 내부 경제난 악화 및 권력기관 숙청 등으로 내부적 불안요인이 확산하는 데 따른 체제결속 도모용 성격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8> 북한이 도발 시점으로 새벽 3시 17분이라는 시간대를 택한 점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7월 28일 한밤중에 화성-14형을 기습 발사한 적이 있지만 그동안 오전 5∼7시 정도의 이른 아침 시간대에 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19>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고도가 400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예상 사거리가 1만km 이상이라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20> 우리 정부는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고 문 대통령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하죠. 또 전보다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어요?
<질문 21> 문제는 이번 미사일이 대기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했느냐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 강도와 빈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잦아들었던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될까요?
<질문 23> 북한이 2018년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위해 관련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통해 기술적 확인 과정을 더 거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4> 내년 2∼3월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을 국면 전환의 중대한 계기로 만들어 보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도 일단 시련에 봉착했는데요. 최소한의 남북 대화채널 복원을 모색해온 정부의 노력은 당분간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인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질문 25> 지금까지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이 막판에 극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이번 도발에 따른 한반도 상황 악화를 빌미 삼아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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