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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정치권 대립…"정보활동만" vs "안보포기"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정치권 대립…"정보활동만" vs "안보포기"
  • 송고시간 2017-11-30 21:40:40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정치권 대립…"정보활동만" vs "안보포기"

[뉴스리뷰]

[앵커]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특히 보수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두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혁의 물꼬가 마침내 트였다"고 환영했습니다.

대외안전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한 것 역시 유능한 정보기관 재탄생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지난 정권의 적폐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만이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야당은 반면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며 ICBM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과 연계해 "문재인 정부에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간첩수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내정치개입과 특수활동비 전용이 문제인데, 대북수사권을 폐기하겠다고 한 대책은 진단과 처방이 다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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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