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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지원은 언제쯤?…北 도발로 고심 깊어진 정부

정치

연합뉴스TV 대북 인도지원은 언제쯤?…北 도발로 고심 깊어진 정부
  • 송고시간 2017-12-01 09:12:51
대북 인도지원은 언제쯤?…北 도발로 고심 깊어진 정부

[앵커]

북한이 또다시 초대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대북인도지원 시기를 저울질해온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동안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 우리 돈 9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치료를 돕기 위해섭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이틀 뒤에 이뤄진 결정으로, 국내외에서는 대북 지원이 타당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 시기에 대해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방침 발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선뜻 지원에 나서지 못한 것은 정부의 고민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북한이 75일 만에 ICBM급인 '화성-15형' 시험발사라는 대형 도발을 벌이면서 정부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기존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해당 국제기구와 절차와 방법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논의결과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여 시기를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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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