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미사일과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달라졌고, 우리 군 당국도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연이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질문 1> 한미 정상이 어젯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려 60분간 전화 회담을 했는데, 그동안 7차례 전화통화 가운데 가장 긴 시간.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질문 1-1>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한다면서도, 북한이 핵심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는데 왜 이런 언급을 했을까요?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선제타격론'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걸까요?
<질문 2> 어제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긴급 보도 형식으로 '화성 15형' 발사 영상을 공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질문 2-1> 어제 북한이 공개한 '화성-15형' 사진을 본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기술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 이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당초 우리 군은 지난 7월 발사된 화성-14형의 개량형이라고 평가했었는데, 하루 만에 말을 바꿨어요? 개량형이 아닌 신형미사일이라는 건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 바퀴 한 축이 더 늘어 9개, 차량 길이만큼 미사일도 2m 더 길어지고 탄두가 뭉뚝해진 것, 굵어진 2단 추진체 이런 특징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특히 뭉툭해진 탄두부 눈길. 다탄두 장착을 염두에 둔 걸까요?
<질문 3-1>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커진 화성 15형을 운반한 건 바퀴 축이 9개, 그러니까 모두 18개의 바퀴가 달린 신형 발사 차량!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3-2> 또 영상을 보면 발사 전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장소로 이동. 야외로 이동해선 '화성-14형'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 거치대에 수직으로 세워진 채 발사됐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 4> 커진 몸체를 더 높이, 멀리 올리기 위해서는 더 큰 추진력이 필요할 텐데, 화성 15형은 기존 미사일과 달리 엔진을 2개 달아 추진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4-1> 로켓에 2개 이상의 엔진을 묶어 발사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한 겁니까?
<질문 5> 철저히 고립된 김정은에게는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발사에 성공하자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또 흡족한 표정으로, 미사일 개발 주역들을 껴안고 맞담배까지 피우며 애정을 드러냈는데, 개발자들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우 아닙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다음날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죠. 하지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트럼프에 이어 틸러슨까지)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여요?
<질문 7> 중국이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정작 제재 핵심인 원유 공급 중단 문제에는 발을 빼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질문 8> 트럼프는 추가적인 초강력 독자제재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동안 자제했던 북한 김정은을 향한 말 폭탄도 다시 꺼냈는데, '병든 강아지'란 표현도 했어요? 미사일 발사 직후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절제된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가 또 다시 말 폭탄 꺼내는 속내는 뭘까요?
<질문 9> 북한이 도발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창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지만 평창올림픽에만 목을 매다 큰 틀에서 대북 전략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북한이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한미연합 훈련이 올림픽 기간과 맞물려 있어 우려가 큰데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도 조만간 발사할 거라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비 질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북한 전쟁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관련 "개념 정립 중인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인데, 내년 말 정도에는 참수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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