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기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방첩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자동 부의시점을 내일 정오로 연기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기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공수사권의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발표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와 사전 조율 없이, 또 대공수사권에 대한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하고 국회통과를 요청한 것은 국회를 우롱한 처사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대공수사권을 과연 국정원에서 폐지하거나 이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정보 수집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하지만, 대공수사와 정보수집의 경계가 모호한데다 정보수집과 수사가 이뤄지는 범위도 국내와 국외로 분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3>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경찰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곳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비밀스러운 업무가 많은 대공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권력구조가 국정원보다 취약한 경찰이 대공 수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 국정원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국무총리실이나 법무부 산하의 안보수사청을 신설하거나 공수처와 연계한 한국형 FBI 도입 등도 대안으로 거론중인데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내일 12시로 하루 미뤘습니다. 정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예산안 합의를 빨리 도출하라는 뜻일 텐데요. 여야지도부가 논의한 9가지 쟁점 중 '남북협력기금 삭감'안 하나만 합의에 이른 상황에서 정의장의 바램대로 내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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