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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유로 재판결과 비난…헌법 어긋나"

사회

연합뉴스TV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유로 재판결과 비난…헌법 어긋나"
  • 송고시간 2017-12-01 14:57:24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유로 재판결과 비난…헌법 어긋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을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적폐청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는 일이 반복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법원을 비난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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